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265 | 대전지방법원 | 학교법인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2007.02.02 |
| 2264 | 서울행정법원 |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서로 교환한 협정문 초안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 2007.02.02 |
| 2263 | 광주지방법원 | 택지지구 조성 원가 공개 관련 판결 | 2007.02.01 |
| 2262 | 특허법원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의 확인의 이익 | 2007.01.31 |
| 2261 | 서울고등법원 | 경매 통한 주택구입과 세액 감경(2007.1.25.선고) | 2007.01.31 |
| 2260 | 대법원 | [1.31. 중요결정]구속된 피고인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7.01.31 |
| 2259 | 대법원 | 2007. 1.31.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2007.01.31 |
| 2258 | 울산지방법원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인근 거주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 2007.01.30 |
| 2257 | 부산지방법원 | 뇌졸증을 의심할 만한 전형적인 증상 발생시의 주의의무 | 2007.01.30 |
| 2256 | 부산지방법원 | 조망권과 수인한도 | 2007.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