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271 | 대전지방법원 |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일련의 판결 | 2007.02.06 |
| 2270 | 춘천지방법원 | [형사] 선박검사증서상 조건을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사건(강릉지원 2006고정5) | 2007.02.05 |
| 2269 | 창원지방법원 | 혹세무민하던 승려에게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 2007.02.02 |
| 2268 | 부산지방법원 |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액의 산정방법 | 2007.02.02 |
| 2267 | 부산지방법원 | 주식투자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 2007.02.02 |
| 2266 | 대전지방법원 |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주보상을 받을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 | 2007.02.02 |
| 2265 | 대전지방법원 | 학교법인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2007.02.02 |
| 2264 | 서울행정법원 |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서로 교환한 협정문 초안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 2007.02.02 |
| 2263 | 광주지방법원 | 택지지구 조성 원가 공개 관련 판결 | 2007.02.01 |
| 2262 | 특허법원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의 확인의 이익 | 2007.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