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211 | 특허법원 | 출원상표 "LEMON"과 선출원상표 "LemonBall"과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2007.01.18 |
| 2210 | 대구지방법원 | 지입차주의 지입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 2007.01.17 |
| 2209 | 서울행정법원 | 국가기관이 아닌 종교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은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07.01.17 |
| 2208 | 서울고등법원 | 김명호 해직교수의 지위확인판결(2007.1.12.선고) | 2007.01.17 |
| 2207 | 부산지방법원 | 명의신탁과 조세회피목적 | 2007.01.16 |
| 2206 | 부산지방법원 | 지회장선거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 | 2007.01.16 |
| 2205 | 서울고등법원 | 금융약정상 ‘우대금리‘의 의미와 해석기준(2007.1.11.선고) | 2007.01.16 |
| 2204 | 서울고등법원 | 약속어음 배서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2007.1.11.선고) | 2007.01.16 |
| 2203 | 서울고등법원 | 자동차결함 여부 입증과 제조사 책임(2007.1.12) | 2007.01.16 |
| 2202 | 창원지방법원 |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로 형이 확정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위 확정된 판결에서와는 달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07.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