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241 | 대법원 | [1.26. 중요판결]개발제한법상 이축권의 성질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 2007.01.26 |
| 2240 | 대법원 | 2007. 1.2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7.01.26 |
| 2239 | 대법원 | [1.25. 중요판결]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07.01.25 |
| 2238 | 대법원 | [1.25. 중요판결]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 2007.01.25 |
| 2237 | 대법원 | [1.25. 중요판결]1. 음반의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등록상표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07.01.25 |
| 2236 | 대법원 | [1.25. 중요판결]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 2007.01.25 |
| 2235 | 대법원 | [1.25. 중요판결]공증인의 허위내용의 사서증서 인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 2007.01.25 |
| 2234 | 대법원 | [1.25. 중요판결]건축법령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2007.01.25 |
| 2233 | 대법원 | [1.25. 중요판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2007.01.25 |
| 2232 | 대법원 | [1.25. 중요판결]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 2007.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