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231 | 대법원 | [1.25. 중요판결]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2007.01.25 |
| 2230 | 대법원 | 2007. 1.2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7.01.25 |
| 2229 | 광주지방법원 |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 2007.01.25 |
| 2228 | 광주지방법원 |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2007.01.25 |
| 2227 | 광주지방법원 |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현직군수 관련) | 2007.01.25 |
| 2226 | 광주지방법원 |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2007.01.25 |
| 2225 | 대구지방법원 | 교도소 수용자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07.01.25 |
| 22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폐암 발병에 대한 담배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2007.01.25 |
| 2223 | 특허법원 |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07.01.25 |
| 2222 | 서울남부지방법원 | 열린우리당 당헌개정결의효력정지가처분 | 2007.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