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391 | 대법원 | [3.15. 중요판결]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상법 제625조 제4호 소정의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의 의미 | 2007.03.15 |
| 2390 | 대법원 | [3.15. 중요판결]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연속적’방문의 의미 | 2007.03.15 |
| 2389 | 대법원 | [3.15. 중요판결]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 2007.03.15 |
| 2388 | 대법원 | 2007. 3.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7.03.15 |
| 2387 | 제주지방법원 | (제주)2006나298 손해배상(기) | 2007.03.15 |
| 2386 | 부산지방법원 | 야간에 돌출 구조물을 싣고 달리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주의의무 | 2007.03.15 |
| 2385 | 특허법원 | 이 사건 등록상표 “EaSS”가 선사용상표 “Cass”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 2007.03.15 |
| 2384 | 대구고등법원 |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선거인등을 방문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7.03.15 |
| 2383 | 부산지방법원 | 선박으로 중국인을 집단 밀입국시킨 선주와 선장에 대한 실형선고 | 2007.03.14 |
| 23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고혈압약과 관련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 2007.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