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251 | 부산고등법원 |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하여 주주들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도제한약정 및 그 위반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적극)와 그 위약금의 성격(=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2007.01.30 |
| 2250 | 대구지방법원 | 차명계좌에 보관한 예금 약 1억 8,000만 원을 누락하고 재산을 신고하여 당선된 기초 단체장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 2007.01.29 |
| 2249 | 춘천지방법원 | [민사] 매매예약 해제를 원인으로 가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원주지원 2006가단4099) | 2007.01.29 |
| 2248 | 춘천지방법원 |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간접점유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지 여부(강릉지원 2006나1487) | 2007.01.29 |
| 2247 | 인천지방법원 |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07.01.29 |
| 2246 |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지휘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사례 | 2007.01.29 |
| 2245 | 서울동부지방법원 | [민사] 사자(死者)에 대한 초상권 인정 여부 등 | 2007.01.29 |
| 2244 | 특허법원 | 지정서비스업이 “라디오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인 출원상표 “노컷뉴스”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 2007.01.26 |
| 2243 | 대법원 | [1.26. 중요판결]1.구 주택건설촉진법상 하자보수책임기간이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해진 보증기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3.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및 하자보수청구권의 관리.. | 2007.01.26 |
| 2242 | 대법원 | [1.26. 중요판결]양벌규정에 터잡아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7.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