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22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정유회사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2007.01.24 |
| 22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배경, 각종 설정 등이 유사하더라도이를 게임의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결 | 2007.01.24 |
| 22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초등학교를 졸업한 문맹자가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지 여부 | 2007.01.23 |
| 2218 | 서울고등법원 | 분양가담합과 공정거래법위반(2007.1.17.선고) | 2007.01.23 |
| 2217 | 대구지방법원 | 이미 멸실된 구 건물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자에게는 신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07.01.22 |
| 2216 | 특허법원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관한 요지변경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07.01.22 |
| 22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한미군용 주택부지로 사용될 목적으로 국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대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한 업체가 국가에 대하여 대지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 2007.01.19 |
| 22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회사의 분식결산에 관여한 사주, 임원들의 책임여부 | 2007.01.19 |
| 22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 2007.01.19 |
| 2212 | 부산지방법원 | 수술부위를 오인한 의사의 책임 | 2007.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