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801대법원[07.11.30. 중요판결]농협중앙회 간부를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07.11.30
3800대법원[07.11.30. 중요판결]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의 피상속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2007.11.30
3799대법원[07.11.29. 중요결정]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이 있는지 여부(소극)2007.11.29
3798대법원[07.11.29. 중요판결]1. 금전신탁과 예금의 구별기준 2.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의 구별기준 3.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무효)2007.11.29
3797대법원[07.11.29. 중요판결]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투자계약의 효력(유효)2007.11.29
3796대법원[07.11.29. 중요판결]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2007.11.29
3795대법원[07.11.29. 중요판결]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에 예금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7.11.29
3794대법원[07.11.29. 중요판결]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행위 당시에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2007.11.29
3793대법원[07.11.29. 중요판결]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 중 가공용의 해석2007.11.29
3792대법원[07.11.29. 중요판결]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영업표지가 국내 주지성을 취득한 경우의 유사성 판단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