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991 | 대법원 | [08. 1.17. 중요판결]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 | 2008.01.17 |
| 3990 | 대법원 | [08. 1.17. 중요판결]학원 운영자의 학원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 | 2008.01.17 |
| 3989 | 대법원 | [08. 1.17. 중요판결]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의 적용범위(사진제시·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절차 및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지목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절차) | 2008.01.17 |
| 3988 | 대법원 | [08. 1.17. 중요판결]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2008.01.17 |
| 3987 | 대법원 | 2008.1. 1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8.01.17 |
| 3986 | 대구지방법원 |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법적지위 | 2008.01.17 |
| 3985 | 청주지방법원 | 신청기준일 현재 동일회사에 장기근속을 요하는 개인택시면허기준의 효력 | 2008.01.17 |
| 3984 | 광주지방법원 | 학과폐지는 대학의 재량 | 2008.01.16 |
| 3983 | 대구지방법원 | 소액의 돈을 걸고 한 ‘훌라‘ 도박이 일시 오락 정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2008.01.16 |
| 3982 | 서울행정법원 | 대학교육기관에서 강의전담교원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규정에 정해진 재임용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008. 1. 10.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 | 200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