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865 | 대법원 | [12.14. 중요판결]1.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의 의미 2. 복제권 침해에 대한 방조죄의 판단기준 | 2007.12.14 |
| 3864 | 대법원 | [12.14. 중요판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위반 행위와 관련한 추징 | 2007.12.14 |
| 3863 | 대법원 | 2007. 12. 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7.12.13 |
| 3862 | 대법원 | [12.13. 중요판결]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약관 13조 단서의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물’의 범위 | 2007.12.13 |
| 3861 | 대법원 | [12.13. 중요판결]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의 인정 방법 | 2007.12.13 |
| 3860 | 대법원 | [12.13. 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의 관계 및 공동사업주체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2007.12.13 |
| 3859 | 대법원 | [12.13. 중요판결]대학입시 수능시험에서 소수점 배점방식을 유지하여 소수점 이하의 원점수가 산출되게 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성적통보는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표기·제공하는 것이 수험생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 2007.12.13 |
| 3858 | 대법원 | [12.13. 중요판결]1. 비상임 감사의 감사 업무 수행에 관한 상관습의 존부(소극) 2.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된 경우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 2007.12.13 |
| 3857 | 대법원 | [12.13. 중요판결]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7.12.13 |
| 3856 | 대법원 | [12.13. 중요판결]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 | 200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