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841 | 춘천지방법원 | [형사] 통장 개설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조한 사건(강릉지원 2007노253) | 2007.12.11 |
| 3840 | 춘천지방법원 | [민사] 대출하였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5가단3474) | 2007.12.11 |
| 3839 | 춘천지방법원 | [형사] 비자발급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원주지원 2007고단610) | 2007.12.11 |
| 3838 | 춘천지방법원 | [형사] 나이트클럽에서 남은 맥주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강릉지원 2006고단345) | 2007.12.11 |
| 3837 | 춘천지방법원 | [민사] 계쟁토지에 대하여 인도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6가단3754) | 2007.12.11 |
| 3836 | 춘천지방법원 | [민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한 사건(원주지원 2007가단5402) | 2007.12.11 |
| 3835 | 춘천지방법원 | [민사] 관광회사 차량을 타고 이동 중 운전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사건(속초지원 2006가단8186) | 2007.12.11 |
| 3834 | 울산지방법원 |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쌍방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사례. | 2007.12.10 |
| 3833 | 인천지방법원 |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그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연령확인의무의 정도 | 2007.12.10 |
| 3832 | 인천지방법원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한 성토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 2007.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