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851 | 특허법원 |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2007.12.13 |
| 3850 | 특허법원 | 공지된 기술구성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성질을 인식·발견하고, 이를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07.12.13 |
| 3849 | 전주지방법원 | 수급인의 피용자에게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손해배상(산) 사건] | 2007.12.12 |
| 3848 | 부산지방법원 |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련이 없는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며, 분양광고에 다소의 허위, 과장이 있어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7.12.12 |
| 3847 | 부산지방법원 | 당사자 본인이 장기부재중이고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수령대리인이 없어 송달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송달(발송송달)도 할 수 없다. | 2007.12.12 |
| 3846 | 대구지방법원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여아들을 강제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2007.12.12 |
| 3845 | 대구지방법원 | 성폭행범에 대하여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 2007.12.12 |
| 3844 | 수원지방법원 |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의 전용면적 포함여부(부정) | 2007.12.12 |
| 3843 | 부산지방법원 | 건축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고, 원고가 원래의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양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면 건축주를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적격도 없다. | 2007.12.11 |
| 3842 | 춘천지방법원 | [형사] 간통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강릉지원 2006노412) | 2007.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