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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871서울행정법원건물이 실제 주거생활이 지속적으로 영위되어 온 장소에 해당하는 이상,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07. 12. 7. 선고 2007구합17908 판결)2007.12.16
3870서울행정법원재건축을 위해 퇴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07. 12. 5. 선고 2007구단8273 판결)2007.12.16
3869대법원2007. 12. 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007.12.14
3868대법원[12.14. 중요판결]1.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범위 2. 국세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공매대금 또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매배당금으로 복수의 국세를 만족시킬 수 없어 충당이 필요...2007.12.14
3867대법원[12.14. 중요판결]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2007.12.14
3866대법원[12.14. 중요판결]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범위2007.12.14
3865대법원[12.14. 중요판결]1.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의 의미 2. 복제권 침해에 대한 방조죄의 판단기준2007.12.14
3864대법원[12.14. 중요판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위반 행위와 관련한 추징2007.12.14
3863대법원2007. 12. 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007.12.13
3862대법원[12.13. 중요판결]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약관 13조 단서의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물’의 범위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