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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765서울행정법원퀵서비스 배달업체의 오토바이 배송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2007. 10. 23. 선고 2006구단10552 판결)2007.11.23
3764서울행정법원사업주가 참여한 노래방에서 2차 회식 도중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노래방 건물 앞에서 넘어져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2007. 11. 13. 선고 2007구합18017 판결)2007.11.23
3763서울행정법원중국국적의 재외동포에 대하여 방문취업사증의 발급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07. 11. 14. 선고 2007구합21204 판결)2007.11.23
3762서울행정법원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보험급여대상에서 삭제한 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2007. 11. 6. 선고 2007구합26667 판결)2007.11.23
3761서울행정법원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2007. 11. 15.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2007.11.23
3760서울행정법원단체협약에 의장윤번제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이사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 의장을 담당한 경우 징계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고 본 사례(2007. 11. 15. 선고 2007구합2302 판결)2007.11.23
3759서울행정법원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07. 11. 16. 선고 2006구단10231 판결)2007.11.23
3758서울행정법원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다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07. 11. 16. 선고 2006구단12237 판결)2007.11.23
3757서울중앙지방법원금융기관 직원의 예금계좌개설시 실명(본인)확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피모용자에 대한 책임 성립 여부 및 범위2007.11.23
3756부산고등법원●기존 취업규칙에 따른 노조원(6급 이하 직원)의 정년규정인 59세와 비노조원(5급 이상 직원)의 정년규정인 61세를 일괄적으로 54세로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노조의 동의뿐만 아니라 그 취업규칙으로 불이익을 입는 5급 이상의 직원들 관반수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200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