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821 | 서울고등법원 | 론스타 스타타워 관련 중과세 소송 항소심 판결(2007. 12. 4. 선고) | 2007.12.05 |
| 3820 | 서울고등법원 | ‘주가조작‘ 헤르메스 항소심도 무죄(2007. 12. 3. 선고) | 2007.12.05 |
| 3819 | 서울고등법원 | 자유의지 없는 상태서 자살, 보험금 줘야(2007. 11. 27. 선고) | 2007.12.05 |
| 3818 | 서울고등법원 | 부실감사 회계법인, 투자자에 배상해야(2007. 11. 30. 선고) | 2007.12.05 |
| 3817 | 대구지방법원 | 보건지소에서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였으나 이후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2007.12.04 |
| 3816 | 대구지방법원 | 근로자가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07.12.04 |
| 3815 | 대구지방법원 |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 2007.12.04 |
| 38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유명인의 성명을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한 계약의 해석 및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 여부 판단 | 2007.12.04 |
| 3813 | 대구지방법원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2007.12.03 |
| 38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이 매우 유익하였다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비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7.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