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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831서울고등법원하남시장 주민소환 무효소송 항소심 각하 판결(2007. 12. 7. 선고)2007.12.07
3830부산지방법원남의 토지위에 권한 없이 신축된 건물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2007.12.06
3829서울행정법원파룬따파의 체계적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2007. 11. 28. 선고 2007구합18291 판결)2007.12.06
3828서울행정법원미준공 및 무허가 건축물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인정시장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2007. 11. 28. 선고 2007구합5233 판결)2007.12.06
3827서울행정법원국세청 징세과에서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업무처리편람에 근거하여 행한 물납불허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07. 11. 29. 선고 2007구합8690 판결)2007.12.06
3826서울행정법원유류저장시설인 이상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허용되는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07. 11. 28. 선고 2007구합22825 판결)2007.12.06
3825서울행정법원형식적으로는 운송회사와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07. 11. 29. 선고 2007구합2241 판결)2007.12.06
3824서울행정법원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에 관한 1개월 정도의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이상 개별 부대의 교육기간을 전부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07. 11. 30. 선고 2007구합32020 판결)2007.12.06
3823서울행정법원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의 명의대여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2007. 11. 30. 선고 2007구합24791 판결)2007.12.06
3822서울중앙지방법원이른바 ‘제이유그룹’ 정,관계 로비 리스트에 관한 일간신문사의 보도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200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