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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811대구지방법원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권리 처분행위에 협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07.12.01
3810서울남부지방법원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법무사 사무장은 그 돈을 돌려 주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2007.11.30
3809서울남부지방법원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2007.11.30
3808서울행정법원중재 회부 후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한 법령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직위해제처분이 실체, 절차면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2007. 11. 23. 선고 2007구합17564 판결)2007.11.30
3807서울행정법원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 점유 가설물이라는 등을 이유로 한 관할 동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07. 11. 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2007.11.30
3806서울행정법원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본 판결(2007. 11. 27. 선고 2007구합16103 판결)2007.11.30
3805서울행정법원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세무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2007. 11. 27. 선고 2007구합32969 판결)2007.11.30
3804대법원2007. 11. 30. 대법원 중요판결 및 2007. 11. 29.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2007.11.30
3803대법원[07.11.30. 중요판결]1. 분식결산과 법인세 납부, 이익배당 등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2.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가담한 자를 상대로 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007.11.30
3802대법원[07.11.30. 중요판결]1. 사기죄의 요건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처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인 명의..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