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881 | 대법원 | 2007. 12.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2007.12.20 |
| 3880 | 춘천지방법원 | [민사] 자동차 분해하는 실습 중 다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속초지원 2006가합332) | 2007.12.18 |
| 3879 | 춘천지방법원 | [형사] 미개통된 신설도로 공사구간에서 운전하다 사망 및 상해가 발생한 사건(원주지원 2007고정142) | 2007.12.18 |
| 3878 | 부산지방법원 | 신문사와 신문보급소간 신문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독점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볼수 있는지 여부 | 2007.12.17 |
| 3877 | 대구지방법원 | 고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간통고소가 유효한지 여부(소극) | 2007.12.17 |
| 3876 | 의정부지방법원 |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삼거리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 한 사례 | 2007.12.17 |
| 3875 | 의정부지방법원 | 여러 필지 토지 중 일부에만 건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전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한 사례 | 2007.12.17 |
| 3874 | 서울행정법원 | 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유권자의 취소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판결(2007. 12. 12. 선고 2005구합30440 판결) | 2007.12.16 |
| 3873 | 서울행정법원 | 행정입법 담당공무원의 행정입법의무를 해태를 이유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2007. 12. 7. 선고 2006구합22200 판결) | 2007.12.16 |
| 3872 | 서울행정법원 |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23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소규모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2007. 12. 5. 선고 2007구합13210 판결) | 2007.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