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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3861대법원[12.13. 중요판결]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의 인정 방법2007.12.13
3860대법원[12.13. 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의 관계 및 공동사업주체의 제3자에 대한 책임2007.12.13
3859대법원[12.13. 중요판결]대학입시 수능시험에서 소수점 배점방식을 유지하여 소수점 이하의 원점수가 산출되게 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성적통보는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표기·제공하는 것이 수험생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2007.12.13
3858대법원[12.13. 중요판결]1. 비상임 감사의 감사 업무 수행에 관한 상관습의 존부(소극) 2.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된 경우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2007.12.13
3857대법원[12.13. 중요판결]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7.12.13
3856대법원[12.13. 중요판결]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2007.12.13
3855대법원[12.13. 중요판결]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가 강도에 해당하는 경우2007.12.13
3854대법원[12.13. 중요판결]호주상속인이 분묘를 발굴하여 납골당에 안치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적극)2007.12.13
3853대법원[12.13. 중요판결]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 등과 관련한 금전수수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여부2007.12.13
3852대법원[12.13. 중요판결]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법 3.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