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471 | 서울고등법원 | 골프중 동반자가 친 공에 부상입은 경우 과실비율(2006.7.20.선고) | 2006.08.08 |
| 1470 | 서울고등법원 | 제대 51년만에 유공자인정(2006.7.28.선고) | 2006.08.07 |
| 1469 | 특허법원 | 핸드백과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 2006.08.04 |
| 1468 | 서울서부지방법원 | 한나라당 전 대표 박근혜에 대한 상해사건 형사 판결 | 2006.08.03 |
| 1467 | 특허법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은 심결취소소송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사례. | 2006.08.03 |
| 1466 | 대전고등법원 | 애인관계인 피해자 여성에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과 “배를 가르고 창자를 보여준다”고 말하며 배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는 등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8.03 |
| 1465 | 부산지방법원 | 부당한 가압류와 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 | 2006.08.02 |
| 1464 | 부산지방법원 |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정신분열증 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정신분열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2006.08.02 |
| 1463 | 인천지방법원 |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하여 그 임기 만료 무렵에 인천광역시장이 행한 재임용 불가능 취지의 회신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006.08.02 |
| 1462 | 부산지방법원 |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미숙아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주의의무 | 2006.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