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3951 | 대구지방법원 |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 2008.01.09 |
| 3950 | 대구지방법원 | 10cm 가량 운전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08.01.08 |
| 3949 | 서울행정법원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모든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학교보건법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결정(2007. 12. 28.자 2007구합21945 결정) | 2008.01.08 |
| 3948 | 광주지방법원 | 신문보도 명예훼손 기각 | 2008.01.07 |
| 3947 | 서울고등법원 | "거액 기부받은 종교재단, 대한생명에 전액 반환" 판결(2007. 12. 14. 선고) | 2008.01.07 |
| 3946 | 서울고등법원 | 국정원장 도청 사건 항소심 판결(2007. 12. 20. 선고) | 2008.01.07 |
| 3945 | 특허법원 | 어떤 상품의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등록서비스표가 그 상품의 제조업체와 그 판매대행업체의 상호와 함께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에 표시된 이상,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표시로 충분하다. | 2008.01.04 |
| 3944 | 특허법원 | 출원상표 ALPHATEC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진 공업용 보호장갑"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08.01.04 |
| 3943 | 특허법원 |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2008.01.04 |
| 3942 | 광주지방법원 |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료 납입해야 | 2008.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