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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17535대구지방법원[민사] 초상권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207602 판결)2023.10.15
17534대구지방법원[행정]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단11059 판결)2023.10.15
17533대구지방법원[형사]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단2597 판결)2023.10.15
17532대구지방법원[행정] 건축주, 소유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합24611 판결)2023.10.15
17531청주지방법원[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50]2023.10.10
17530전주지방법원[민사]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16835 판결)2023.10.04
17529전주지방법원[행정]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여 과세관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전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구합10478 판결)2023.10.04
17528인천지방법원[형사]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에 관하여, 위 공사를 발주한 인천항만공사의 사장 및 수급인 회사의 현장소장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878)2023.10.04
17527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된 후 담보권등기 전후의 가압류권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추가배당 관계 조정에 관한 판결2023.09.25
17526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 관련 유료 자문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결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