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7545 | 울산지방법원 | [형사]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2) | 2023.10.24 |
| 17544 | 울산지방법원 | [형사]아내가 불만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아내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57) | 2023.10.24 |
| 17543 | 울산지방법원 | [형사]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596) | 2023.10.24 |
| 17542 | 대구지방법원 | [민사]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상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단134175 판결) | 2023.10.22 |
| 17541 | 대구지방법원 | [행정] 비평준화지역의 특성화고교에서 일반고교의 전학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합22421 판결) | 2023.10.22 |
| 17540 | 대구지방법원 | [형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내국인 대상 숙박업 영업을 한 자를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정564 판결) | 2023.10.22 |
| 175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 2023.10.18 |
| 17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관한 저작권 사건 | 2023.10.18 |
| 175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 2023.10.18 |
| 175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디스플레이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