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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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제목 |
일자 |
| 175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 2023.11.03 |
| 175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분양계약 착오취소에 관한 판결 | 2023.11.03 |
| 17553 | 전주지방법원 | [민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 적극) 및 그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 = 채권자)(전주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38644 판결) | 2023.11.01 |
| 17552 | 전주지방법원 | [민사]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적극)(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 | 2023.11.01 |
| 17551 | 부산지방법원 | [형사]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대금결제용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587, 2022고단3245(병합), 2022고단3265(병합), 2022고단4187(병합), 2023고단579(병합), 2023고단2415(병합)) | 2023.10.27 |
| 17550 | 부산지방법원 | [형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단2483(병합)) | 2023.10.27 |
| 17549 | 부산지방법원 | [형사]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배상명령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84, 2023고단1868(병합)) | 2023.10.27 |
| 17548 | 대전지방법원 | [형사] 스토킹범죄에 관한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허부 등에 관한 결정 | 2023.10.26 |
| 17547 | 울산지방법원 | [형사]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을 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8) | 2023.10.24 |
| 17546 | 울산지방법원 | [형사]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음주운전 중에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746) | 2023.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