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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17525대구지방법원[행정]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단10698 판결)2023.09.24
17524대구지방법원[민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사표시가 아니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658 판결)2023.09.24
17523대구지방법원[민사] 피부치료과정에서의 부주의와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합204641 판결)2023.09.24
17522대구지방법원[행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합25157 판결)2023.09.24
17521대구지방법원[형사]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노4407 판결)2023.09.24
17520수원지방법원[민사]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과 적정 대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2023.09.21
17519울산지방법원[형사]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노816)2023.09.20
17518울산지방법원[형사]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직원으로 두고 일을 시키면서 야구방망이, BB탄 총,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43)2023.09.20
17517울산지방법원[형사]술에 취하여 동거 중인 81세 노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을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314)2023.09.20
17516울산지방법원[형사]전통시장 내 상가 건물 및 주거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63)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