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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17625울산지방법원[형사]피고인이 5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등 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실형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1)2024.01.31
17624대구지방법원[형사] 담뱃불로 실화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정1135 판결)2024.01.29
17623대구지방법원[형사] 명예훼손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합389 판결)2024.01.29
17622대구지방법원[형사]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지만 심신미약을 불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합413 판결)2024.01.29
17621대전지방법원[민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인정 여부2024.01.26
17620부산지방법원[형사] 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술에 취해 정차된 차량 창문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 3586(병합))2024.01.23
17619부산지방법원[형사] 중고물품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980만 원을 편취하고 지인 계정을 도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201)2024.01.23
17618부산지방법원[형사] 속칭 ‘던지기’ 수법의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드라퍼’ 관리 및 가상화폐 환전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364(병합), 632(병합))2024.01.23
17617대구지방법원[민사] 팔공산계곡 물놀이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인 대구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46359 판결)2024.01.18
17616대구지방법원[민사]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례(대구지법 2023가단119699 판결)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