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7615 | 대구지방법원 | [행정] 구두로 고지한 체류자격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단11356 판결) | 2024.01.18 |
| 17614 | 대구지방법원 | [민사]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26850 판결) | 2024.01.14 |
| 17613 | 대구지방법원 | [형사]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정1354 판결) | 2024.01.14 |
| 17612 | 대구지방법원 | [행정]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결정기준에 관한 판단(대구지법 2023구단11028 판결) | 2024.01.14 |
| 17611 | 대구지방법원 | [행정]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합23748 판결) | 2024.01.14 |
| 176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 | 2024.01.09 |
| 17609 | 전주지방법원 |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효과(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가단31855 판결) | 2024.01.03 |
| 17608 | 전주지방법원 | [민사]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장 운영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공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신체·건강상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민 등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전주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1가합960 판결) | 2024.01.03 |
| 176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코로나19 감염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인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3.12.29 |
| 17606 | 춘천지방법원 | [형사]위증, 위증교사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3노405판결, (원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단1330)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