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7575 | 울산지방법원 | [형사]주점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7) | 2023.11.30 |
| 17574 | 울산지방법원 | [형사]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50) | 2023.11.30 |
| 17573 | 울산지방법원 | [형사]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경찰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345) | 2023.11.30 |
| 175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중고 단말기 선의취득을 전제로 기존 소유자의 분실신고 말소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판단(2023카합50413) | 2023.11.30 |
| 17571 | 부산지방법원 | [형사]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분리), 2022고단2749(병합)) | 2023.11.29 |
| 17570 | 부산지방법원 | [형사]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수 미수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 | 2023.11.29 |
| 17569 | 부산지방법원 | [형사]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통장 양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3043(병합)) | 2023.11.29 |
| 175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 2023.11.27 |
| 17567 | 춘천지방법원 | [형사]살인 등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 | 2023.11.27 |
| 17566 | 춘천지방법원 | [형사]모욕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3노717판결, (원심)춘천지방법원 2023고정96판결)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