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7605 | 춘천지방법원 | [형사]일반물건방화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3고합61) | 2023.12.28 |
| 17604 | 춘천지방법원 | [형사]사기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2) | 2023.12.28 |
| 17603 | 대전지방법원 | [민사]임대차계약을 중계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유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2023.12.27 |
| 17602 | 대전지방법원 | [형사] 재소자인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관련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결정 | 2023.12.27 |
| 17601 | 울산지방법원 | [형사]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여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2023고단2094) | 2023.12.26 |
| 17600 | 울산지방법원 | [형사]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2023고단2567) | 2023.12.26 |
| 17599 | 울산지방법원 | [형사]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2023고단2863) | 2023.12.26 |
| 17598 | 울산지방법원 | [형사]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판결(2023고합310) | 2023.12.26 |
| 17597 | 울산지방법원 | [형사]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억 원 이상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2023고합342) | 2023.12.26 |
| 17596 | 부산지방법원 | [형사] 대마 1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155만 원을 받고 판매한 마약 공급책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 |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