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7595 | 부산지방법원 | [형사] 시가 약 36억 원 상당의 담배 약 80만 갑을 밀수출하거나 밀수출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 | 2023.12.22 |
| 17594 | 부산지방법원 | [형사]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한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징역 1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34, 2022고단2820(병합), 2023고단1480(병합), 2023고단4153(병합)) | 2023.12.22 |
| 175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 2023.12.15 |
| 175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 2023.12.15 |
| 17591 | 대구지방법원 | [행정]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구합20654 판결) | 2023.12.14 |
| 17590 | 대구지방법원 | [민사]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04323 판결) | 2023.12.14 |
| 17589 | 대구지방법원 | [민사] 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면 리스기계의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나331219 판결) | 2023.12.14 |
| 17588 | 서울북부지방법원 | [형사]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경우 편취의 범의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합230) | 2023.12.11 |
| 17587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재정결정 내용에서 정한 채무를 부인하는 원고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3노357) | 2023.12.08 |
| 17586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13519) |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