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75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 2023.12.07 |
| 175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 소멸 행위에 관한 판결 | 2023.12.07 |
| 17583 | 대구지방법원 | [형사] 골프장캐디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노4976 판결) | 2023.12.07 |
| 17582 | 대구지방법원 | [행정]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교수에 대한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합24482 판결) | 2023.12.07 |
| 17581 | 대구지방법원 | [형사] 대표자 개인소송이라도 단체비용으로 변호사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정351 판결) | 2023.12.07 |
| 17580 | 대구지방법원 | [민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3가합204303 판결) | 2023.12.07 |
| 17579 | 전주지방법원 | [민사]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전주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12680 판결) | 2023.12.01 |
| 17578 | 전주지방법원 | [민사]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는 경우 민사재판에 있어 법원이 이에 기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전주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 2023.12.01 |
| 17577 | 울산지방법원 | [형사]헤어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연락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296) | 2023.11.30 |
| 17576 | 울산지방법원 | [형사]싸움을 말리는 후배에게 격분하여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154) |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