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7565 | 대구지방법원 | [형사] 피의자 측에게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3고단2596 판결) | 2023.11.17 |
| 17564 | 대구지방법원 | [민사]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홍보블로그에 게시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3나303136 판결) | 2023.11.17 |
| 17563 | 대구지방법원 | [행정] 소위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구합25232 판결) | 2023.11.17 |
| 17562 | 대구지방법원 | [민사] 사찰의 주지임명 무효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대구지법 2023가합201465 판결) | 2023.11.17 |
| 17561 | 청주지방법원 |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 2023.11.10 |
| 17560 | 춘천지방법원 | [형사]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2023고합76) | 2023.11.10 |
| 17559 | 대구지방법원 | [행정]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단659 판결) | 2023.11.09 |
| 17558 | 대구지방법원 | [민사]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임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50808 판결) | 2023.11.09 |
| 17557 | 대구지방법원 | [형사]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합387 판결) | 2023.11.09 |
| 17556 | 대구지방법원 | [민사]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법 2023가합202284 판결)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