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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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3 | 대전고등법원 | [행정]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전고법 2013누602) | 2022.04.27 |
| 2442 | 대전고등법원 | [행정]지방자치단체가 불교계의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원행위의 중지 및 반환을 청구한 사건(대전고법 2021누11966) | 2022.04.27 |
| 2441 | 대구고등법원 | [민사]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는데 등록사용자가 결정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되고, 재항고 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여 기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장을 각하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라455 소송비용액 확정] | 2022.04.26 |
| 2440 | 서울고등법원 |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별도의 합의로 잔금지급기일이 12개월 연장되었고 연장된 기일 도래 전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 2022.04.25 |
| 2439 | 서울고등법원 |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2022.04.25 |
| 2438 | 수원고등법원 | [형사]교제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2022.04.20 |
| 2437 | 수원고등법원 | [형사]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13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 | 2022.04.20 |
| 2436 | 대구고등법원 | [민사] 차용증은 무기명증권[증서에 특정한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고,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채권의 성립·존속·양도·행사 등에 그 채권을 표상하는 증권이 요구되어지는 채권 또는 증권에 결부된 채권)으로, 유가증권의 일종이고 무형의 채권이 유형의 증서에 화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3 대여금] | 2022.04.13 |
| 2435 | 대구고등법원 | [가사]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서에 원고의 공동 피고들 전원(상대방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조정이 성립된 후 상간자는 조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르205 이혼 등] | 2022.04.13 |
| 2434 | 대구고등법원 | [민사]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63 손해배상(기)] | 2022.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