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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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2 | 서울고등법원 | [민사]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의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및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구가 있을 당시 충당적상에 있지 않은 조세채무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3.05.25 |
| 2531 | 대구고등법원 | [형사]정범들이 인테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고객이 영업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상적인 선물거래를 하게 한다고 홍보하고 위 시스템을 설치하는 파일을 이메일로 배포한 후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투자를 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투자금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단체대화방에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정범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 주문을 하더라도 공인된 선물거래소에 주문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정상적 선물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은 유죄라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3.05.08 |
| 2530 | 광주고등법원 | [민사] 행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부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나25808) | 2023.05.01 |
| 2529 |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2023년 3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9호) | 2023.04.28 |
| 2528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원고는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인 피고와 파견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운행 등 업무(MD, Master Director)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당시 함께 MD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의 직급인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3.04.28 |
| 2527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피고(A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 2023.04.21 |
| 2526 | 서울고등법원 | [형사] 피고인은 하드웨어형 가상화폐지갑을 활용하여 암호화폐로 마약류를 거래하였는데, 검사가 가상화폐지갑의 몰수를 구한 사건 | 2023.04.21 |
| 2525 | 광주고등법원 | [행정]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원 회사들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광역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2455) | 2023.04.20 |
| 2524 | 광주고등법원 | [형사]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또는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표시 내지 차단된 통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2노446) | 2023.04.11 |
| 2523 | 대구고등법원 | [형사]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조직원을 위한 벌금, 영치금 등으로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2노164) | 2023.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