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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473부산고등법원●[형사]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39, 2022보노4(병합), 2022전노6(병합)]2022.07.21
2472부산고등법원○[형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부산고등법원 2022노7)2022.07.19
2471부산고등법원○[민사]부당이득금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0나58680)2022.07.18
2470부산고등법원●[가사]재산분할 및 위자료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2르30028)2022.07.15
2469광주고등법원[민사] 한국불교태고종ㅇㅇ사가 대한불교조계종ㅇㅇ사 등을 상대로 사찰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6나14088)2022.07.11
2468대구고등법원[민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주채무자 갑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연대보증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주채무자 갑이 특정임야를 매수하는 것과 장차 특정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아직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660 대여금]2022.07.07
2467수원고등법원[민사]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2022.07.06
2466수원고등법원[행정]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2022.07.06
2465수원고등법원[형사]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인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2022.07.06
2464서울고등법원[행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