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2523 | 대구고등법원 | [형사]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조직원을 위한 벌금, 영치금 등으로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2노164) | 2023.04.06 |
| 2522 | 광주고등법원 | [민사/가사] 신청인의 청구이의 사건 승소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신청인이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감액하지 않은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그 변호사보수를 감액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2브1019) | 2023.04.04 |
| 2521 | 광주고등법원 | [행정] A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 | 2023.04.04 |
| 2520 |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2023년 2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8호) | 2023.03.31 |
| 2519 |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호 내지 18호 통합본 | 2023.03.31 |
| 2518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원고는 동성인 소외인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위 피보험자 자격 부여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 2023.03.30 |
| 2517 |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2023년 1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7호) | 2023.02.28 |
| 2516 | 대구고등법원 | [형사]마약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피고인이 그 발송인과 마약의 수입을 공모하였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명의 수취인 앞으로 배달된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점, 피고인 발송인과 수회 전화를 하였고 문자메세지를 수십 회 주고받은 점, 발송 후의 문자메세지는 모두 삭제된 점, 삭제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내용, 수령한 마약의 시가가 3억 원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마약수입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2노338) | 2023.02.06 |
| 2515 |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2022년 12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6호) | 2023.01.31 |
| 2514 | 대구고등법원 | [형사]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하여 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그것이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해당 영상물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2022노411) | 2023.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