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493대구고등법원[민사]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인정 사례(대구고등법원2020나22408)2022.09.30
2492대구고등법원[형사]졸피뎀 투약 후 피해자가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생리적 기능 및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2노43)2022.09.30
2491대구고등법원[형사]피고인이 군용트럭이 지나갈 도로에 나사못을 던졌으나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되지는 아니하여 군용물손괴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퍼포먼스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2노175)2022.09.27
2490대구고등법원[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1정을 먹인 후 금목걸이를 강취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졸피뎀 투약으로 피해자가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생리적 기능 및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강도상해죄의 성립를 긍정한 예(대구고등법원 2022노43 강도상해 등)2022.09.20
2489부산고등법원●[민사]손해배상 등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1나53729)2022.09.19
2488광주고등법원[민사]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4881 판결)2022.09.14
2487광주고등법원[민사] ㅇㅇ타이어 공장 조리원들이 ㅇㅇ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등 사건(광주고등법원 2020나23836)2022.09.07
2486광주고등법원[행정] 안식일 면접을 거부한 로스쿨 응시생이 로스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등 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누12649)2022.09.07
2485대구고등법원[행정] 낙찰 받은 기술용역사업을 발주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례(대구고등법원 2022누201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2.09.02
2484대구고등법원[형사]공소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1노51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