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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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3 | 대구고등법원 | [민사]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인정 사례(대구고등법원 2020나22408 퇴직금 등) | 2022.08.30 |
| 2482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펀드 투자대상자산의 선정은 물론 이후 운용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의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투자대상자산 선정이나 운용에 있어 신용평가사 등이 제공한 정보만을 맹신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섣불리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사안 | 2022.08.25 |
| 2481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외국 회사 비트커넥트의 기망행위에 속아 비트커넥트코인(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임)에 투자한 원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2022.08.25 |
| 2480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화재경보기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피고1, 아파트 경비원들인 피고3, 4와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2, 아파트 도어락 제조사인 피고5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2.08.25 |
| 2479 | 서울고등법원 | [민사] 원고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하였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함. 이에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 요건은 임차인 본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 | 2022.07.25 |
| 2478 | 서울고등법원 | [민사]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로써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 2022.07.25 |
| 2477 | 서울고등법원 | [민사항고]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공익소송임을 이유로 변호사비용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2.07.25 |
| 2476 | 서울고등법원 | [행정] 피고(서울특별시 중구청장)가 대규모점포관리자였던 원고에게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에 무단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2022.07.25 |
| 2475 | 서울고등법원 | [행정항고]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 판결이 선고된 후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신청인이 제1심 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건 | 2022.07.25 |
| 2474 | 부산고등법원 | ●[형사]살인 (부산고등법원 2022노14) | 2022.0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