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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2503대구고등법원[형사]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직장 부하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먹어줄테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키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2노24)2022.11.08
2502대구고등법원[행정]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업무정지 처분된 사안(대구고등법원 2022누2535 업무정지처분취소)2022.11.03
2501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2년 9월 선고 중요 판결(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3호)2022.10.31
2500광주고등법원[민사] 피고의 보건직으로 임용된 원고A, B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A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나21844)2022.10.11
2499대구고등법원[형사]이사가 상법 제38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기회’의 이용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회사가 장차 성실히 노력할 경우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14 업무상배임)2022.10.11
2498광주고등법원[민사]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광주고등법원 2021나25457)2022.10.07
2497광주고등법원[민사]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나24966)2022.10.07
2496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2호(2022년 8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2022.09.30
2495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호 내지 12호 통합본2022.09.30
2494대구고등법원[형사]공소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2021노511)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