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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대구고등법원
[형사]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직장 부하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먹어줄테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키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2노24)
2022.11.08
2502
대구고등법원
[행정]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업무정지 처분된 사안(대구고등법원 2022누2535 업무정지처분취소)
2022.11.03
2501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2년 9월 선고 중요 판결(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3호)
2022.10.31
2500
광주고등법원
[민사] 피고의 보건직으로 임용된 원고A, B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A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나21844)
2022.10.11
2499
대구고등법원
[형사]이사가 상법 제38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기회’의 이용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회사가 장차 성실히 노력할 경우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414 업무상배임)
2022.10.11
2498
광주고등법원
[민사]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광주고등법원 2021나25457)
2022.10.07
2497
광주고등법원
[민사]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나24966)
2022.10.07
2496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2호(2022년 8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
2022.09.30
2495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호 내지 12호 통합본
2022.09.30
2494
대구고등법원
[형사]공소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2021노511)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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