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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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3 | 대구고등법원 | [민사] 피고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피고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양수금] | 2022.06.22 |
| 2462 | 대구고등법원 | [민사] 병원 앞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 시 ‘만일 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N)에 대하여 월할 환산(N/36)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사건에서, 권리금 보장 기간 내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약국 위치를 옮긴 것은 권리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6247 약정금] | 2022.06.22 |
| 2461 | 대전고등법원 | [형사] 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걸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1노425호) | 2022.06.15 |
| 2460 | 대구고등법원 | [민사] 원고들 2명을 포함한 4명이 피고와 사이에 위 4명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들 중 원고들 2명만이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중 원고들 몫(각 1/4)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소외인 2명의 피고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는, 위 4명의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위 4명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위 4명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해당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1283 매매대금] | 2022.06.08 |
| 2459 | 대구고등법원 | [형사]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 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7조 제2호 소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2노56 아동복지복위반 등] | 2022.06.08 |
| 2458 | 대구고등법원 | [형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파일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부분 즉 ‘피고인이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위 동영상파일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위 동영상파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동영상파일은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549] | 2022.05.26 |
| 2457 | 대구고등법원 | [형사] 경주시 소속된 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경주시체육회에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훈련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경주시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실제로 계획한 훈련 및 대회참가 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허위의 인보이스 제출과 보조금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2021노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2022.05.26 |
| 2456 | 대구고등법원 | [행정] 개발제한구역 내인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한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3852 가족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 2022.05.25 |
| 2455 | 서울고등법원 | [민사] 피고가 제작ㆍ판매한 가방이 원고 가방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2022.05.25 |
| 2454 | 서울고등법원 | [행정] 원고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부부와 그들 사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피고에 난민인정을 신청함. 이에 대한 피고의 불인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 2022.05.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