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375서울행정법원[행정][노동] 정년연장 연구원이 인사평가에서 단순히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는 사유로 해임된 사례에서, D등급은 평가대상자 중 5%가 상대평가로 인하여 언제나 받게 되는 것이어서, 위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객관적으로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연구원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수행한 업무의 정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 이전의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는 등의 제반사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판결.[2022구합OOOOO]2023.04.03
4374특허법원[민사]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사례(특허법원 2021나1466)2023.02.17
4373특허법원[민사]쟁점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교섭 없이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296)2023.02.17
4372특허법원[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747)2023.02.17
4371특허법원[상표]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216)2023.02.17
4370특허법원[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3342)2023.02.17
4369특허법원[상표]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특허법원 2022허3915)2023.02.17
4368특허법원[상표]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항의 성질표시 표장 및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518)2023.02.17
4367특허법원[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129)2023.02.17
4366특허법원[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779)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