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4385 | 특허법원 | [지재]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646) | 2023.07.12 |
| 4384 | 특허법원 | [지재]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출원을 한 때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정정요건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386) | 2023.07.12 |
| 4383 | 특허법원 | [지재]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681) | 2023.07.04 |
| 4382 | 특허법원 | [지재]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615) | 2023.07.04 |
| 4381 | 특허법원 | [지재]원고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3205) | 2023.07.04 |
| 4380 | 특허법원 | [지재]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476) | 2023.07.04 |
| 4379 | 서울행정법원 | [행정][노동] 방송국 기상캐스터, 뉴스앵커, 취재기자, 라디오진행 등 업무를 맡아온 사람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결.[21구합OOOOO] | 2023.04.03 |
| 4378 | 서울행정법원 | [행정][토지수용] 도시환경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수차례 변경인가 되어 온 사안에서 재결신청청구에 기초한 지연가산금 발생요건, 시가, 효과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리판시를 한 판결.[21구합58905] | 2023.04.03 |
| 4377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 기초하여 이지리드(읽기 쉬운 방식, easy-read)으로 판시내용요약을 추가하여 병행 설시한 판결.[21구합89381] | 2023.04.03 |
| 4376 | 서울행정법원 | [행정][토지수용] 상가건물의 주차장 부지 중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지상에 있는 상가건물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져서 건물의 가치하락이 발생한 사안에서,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제75조의2 제1항(잔여건축물 가치하락 손실보상)을 유추적용하여, 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한 판결.[2021구합56466] | 2023.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