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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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6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원고의 치과질환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복지법상 긴급지원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의 긴급지원요청에 대하여 구두로만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81817) | 2024.05.02 |
| 4525 | 서울행정법원 | [행정][조세] 건설업 법인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사례(2023구합81602) | 2024.05.02 |
| 4524 | 서울행정법원 | [행정][산재] 근로복지공단이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위 적용 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단50943) | 2024.05.01 |
| 4523 | 서울행정법원 | [행정][산재]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하고 이를 진폐병형과 함께 고려한 상향된 진폐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2022구단52082) | 2024.05.01 |
| 4522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원고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내 건물의 옥상간판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상업지역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위 조건들이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일반상업지역이 아님을 전제로 한 반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4117) | 2024.04.30 |
| 4521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의 직접생산의무 위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판매중지를 한 사안에서, 판매중지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2022구합58065) | 2024.04.30 |
| 4520 | 서울행정법원 | [행정][조세]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2023구합56422) | 2024.04.29 |
| 4519 | 서울행정법원 | [행정][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 1.부터 2020. 1. 14.까지 시행된 것)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경감받는 재개발사업에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으로 진행된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2022구합79329) | 2024.04.29 |
| 4518 | 서울행정법원 | [행정][산재]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합75058) | 2024.04.26 |
| 4517 | 서울행정법원 | [행정][일반]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별관(산림문학관)’을 건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별관을 제3자(교회)에 예배 공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별관에 관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특성과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위 및 범위, 제3자의 사용·수익 형태,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사용허가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건(2023구합53485) | 2024.04.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