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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4395특허법원[지재]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823)2023.07.12
4394특허법원[민사]이 사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제품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파)목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920)2023.07.12
4393특허법원[지재]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788)2023.07.12
4392특허법원[지재]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793)2023.07.12
4391특허법원[지재]증인 B의 허위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재허1001)2023.07.12
4390특허법원[지재]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400)2023.07.12
4389특허법원[지재]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486)2023.07.12
4388특허법원[지재]특허발명 청구항 1(제1항 발명)에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재불비가 없고,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선행발명 2는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816)2023.07.12
4387특허법원[지재]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6559)2023.07.12
4386특허법원[지재]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773)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