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175 | 서울행정법원 | 구성주주 전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결정 뒤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를 은닉하고 승인장을 교부받은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6.06.07 |
| 1174 | 서울행정법원 | 법인세 신고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뒤 그 경정 기간 내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등 | 2006.06.07 |
| 11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사건 판결문 | 2006.06.07 |
| 1172 | 서울고등법원 | 친구 구한 익사 초등생과 의사자 인정(2006.5.30.선고) | 2006.06.07 |
| 1171 | 부산지방법원 | 학생들의 수련을 위한 수련시설의 운영자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보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2006.06.05 |
| 11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정당 추천 후보자 선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2006.06.05 |
| 1169 | 부산고등법원 |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당선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2006. 5. 19.선고) | 2006.06.05 |
| 1168 | 부산고등법원 | 루푸스 환자 치료에 관하여 한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2006. 5. 18.선고) | 2006.06.05 |
| 1167 | 부산고등법원 | 울산광역시 교육감 사건(2006. 5. 24.선고) | 2006.06.05 |
| 1166 | 서울고등법원 | 유흥접객원의 풍기문란행위와 영업정지처분(2006.6.2.선고) | 200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