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165 | 광주지방법원 | 공직선거법위반(공무원의 기부행위) | 2006.06.02 |
| 11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음료유통업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료판매회사의 판매사원들의 덤핑판매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판매사원들의 책임의 범위 | 2006.06.02 |
| 11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의 검사 및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2006.06.02 |
| 1162 | 대구고등법원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도로에 설치된 전주의 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 | 2006.06.02 |
| 1161 | 대법원 | 2006. 6. 2.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천성산 사건) | 2006.06.02 |
| 1160 | 대법원 | 2006. 6. 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6.06.02 |
| 1159 | 대법원 | [6. 2. 중요판결]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 2006.06.02 |
| 1158 | 대법원 | [6. 2. 중요판결]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상 경영주가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6.06.02 |
| 1157 | 대법원 | [6. 2. 중요판결]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2006.06.02 |
| 1156 | 대법원 | [6. 2. 중요판결]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06.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