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235 | 울산지방법원 |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추행의 인정여부 등 | 2006.06.16 |
| 1234 | 울산지방법원 |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사법적 효력 | 2006.06.16 |
| 1233 | 부산지방법원 | 정당한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범위를 벗어나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 | 2006.06.16 |
| 1232 | 대전지방법원 | ‘柳‘씨는 ‘유‘씨로만 써야 하는가, ‘류‘씨로 쓸 수 있는가. | 2006.06.16 |
| 1231 | 서울고등법원 | 현대중공업지급보증사건(2006.6.14.선고) | 2006.06.16 |
| 1230 | 대법원 | 2006. 6.1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2006.06.16 |
| 1229 | 대법원 | [6.16. 중요판결]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정산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06.06.16 |
| 1228 | 대법원 | [6.16. 중요판결]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의 주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는지(소극) | 2006.06.16 |
| 1227 | 대법원 | [6.16. 중요판결]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하는지 여부(긍정) | 2006.06.16 |
| 1226 | 대법원 | [6.16. 중요판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 2006.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