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255 | 대법원 | 2006. 6.22.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2006.06.22 |
| 1254 | 광주지방법원 | 신문기사의 통상 방법 외 배포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2006.06.21 |
| 1253 | 서울고등법원 |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2006.6.15.선고) | 2006.06.21 |
| 1252 | 부산지방법원 |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그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2006.06.20 |
| 1251 | 서울북부지방법원 | 의료사고 피해자의 자살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 2006.06.20 |
| 12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형사] 건강식품을 이용한 다단계판매업체인 W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 2006.06.20 |
| 12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건설회사 경영주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및 뇌물공여 등 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06.06.20 |
| 1248 | 부산고등법원 | 명지대교 공사금지가처분 사건 | 2006.06.20 |
| 1247 | 광주지방법원 | 사업주의 보험가입신고 관련 판결 | 2006.06.19 |
| 1246 | 광주지방법원 |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재산할)세 계산 방법에 관한 판결 | 200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