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각급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1225대법원[6.16. 중요판결]동일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표장의 직감내용을 달리 해석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보는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06.06.16
1224대법원[6.15. 중요판결]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2006.06.15
1223대법원2006. 6.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006.06.15
1222대법원[6.15. 중요판결]1. 법인이사직 사임의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2006.06.15
1221대법원[6.15. 중요판결]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사정리법상 고의부인의 경우 그 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의 소재..2006.06.15
1220대법원[6.15. 중요판결]세무대리업무에 대하여 세무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2006.06.15
1219대법원[6.15. 중요판결]피압류채권이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인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소극)2006.06.15
1218대법원[6.15. 중요판결]서식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2006.06.15
1217대법원[6.15. 중요판결]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계2006.06.15
1216대법원[6.15. 중요판결]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2006.06.15